조두순 5일 뒤 출소 [출소일/거주지]

 

조두순 출소

 

죽어마땅한 인간이 있다면 바로 5일 뒤 출소하는 조두순 일 것이다.

인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에게 무슨 인권을 운운한단 말인가.

도대체 사법부는 이런 쓰레기를 왜 살려두고 형량까지 낮춰서 이것의 출소일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것을 감시하고 관찰하기 위해 들이는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아깝지도 않단 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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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뒤면 조두순은 민간인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뉴스 기사 너무 피곤하다.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고 곧 나올 조두순에 대한 불안감만 조성하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안 바뀔, 현실에 무력감 들게 하는 이런 기사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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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딱 일주일 후 성범죄자 52년생 조두순이 출소한다.

아내와 함께 카페 운영하겠다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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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하는 곳이 안산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정말 한숨만 나온다.

 

 

 

조두순 12일 새벽 5시 출소, 특별 호송차로 안산 집에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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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7년간 착용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거주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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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감옥 생활을 끝내고 출소한다. 12년만에 그가 이전 거주지였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 사법당국의 고민이 두루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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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현재 수감돼 있는 교도소에서 12일 만기 출소한다. 보통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일과 시간 이전인 오전 5시쯤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조두순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을 전망이다. 그는 출소 당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해야 한다. 또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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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앞으로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되는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담당 직원이 당일 교도소로 가서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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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두순의 출소가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호송차량에 조두순을 태워 안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혜 대우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면 오히려 더 큰 시비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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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두순의 신상공개는 12일 오전 10시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그의 출소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신상을 공개한다. 여가부는 이미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 공개된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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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앞으로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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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할 경찰서가 대응팀을 꾸려 관리하는 2중 관리 체계도 갖췄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특별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여성청소년과의 강력팀을 특별 관리팀으로 지정, 법무부와 조두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밀착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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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도 조두순 예상 주거지 인근에 방범카메라 등 방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무도 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해 배치했다. 특히 최근 유튜버 등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12년전 조두순 범행의 피해자였던 ‘나영이’(가명)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사를 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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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도 신청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이다. 법원은 조두순의 출소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