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윤석열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윤석열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 쪽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제보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

이에 따라,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다.

​

징계위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징계위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쪽은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이후 징계위는 윤 총장 쪽에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했고, 이에 따라 윤 총장 쪽은 기피신청을 했다.

​

또한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면서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총장 쪽은 추미애 장관이 이날 징계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윤 총장 쪽 주장을 기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5명의 징계위원장·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 40분께 시작됐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에 제17조에 따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추미애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았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과 이날 불출석한 외부위원 1명을 빼고 5명으로 구성된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쪽은 오전에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고, 점심 이후 오후 2시에 재개된 징계위에서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

기피 대상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쪽은 정한웅 교수와 안진 교수를 두고 여권 인사로서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거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한중 교수는 범여권 인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에 참석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를 가정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진 교수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

[1신 : 10일 오전 11시 27분]

윤석열 징계위 들어간 심재철·신성식... '추미애 꽃바구니' 다시 등장

​

"누구에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랍니다."

​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입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시작을 앞두고 취재진 50여 명이 몰려들었다. 판사 사찰 의혹 혐의 관련 증인으로 참석한 손 담당관이 9시 50분께 건물로 들어가자 카메라 셔터가 일시에 집중됐다. 차례로 채널A 사건 관련 증인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들어섰다. 두 증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빠른 걸음으로 입장했다. 징계 절차 하자를 설명할 류혁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징계위 위원 명단이 회의 개회까지 비공개로 부쳐진 까닭에,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 터였다. 7인의 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은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낙점됐다. 신 부장은 이날 청사 후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포착됐다. 심 국장은 특히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라, 윤 총장 측에서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

외부위원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러 포함됐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징계위 참여를 위해 청사를 찾았다. 회의는 예정된 시각보다 10여 분 지난 10시 40분께 시작됐다.

​

윤 총장 측, 심재철 기피 요구 가능성... "절차 협의마저 안 해"

 

 

이완규 변호사를 포함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은 건물로 들어서면서까지 징계 절차 하자를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무부가)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절차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고,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

또 다른 변호인은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데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손경식 변호사는 "아직도 징계위원을 모른다"면서 "들어가서 기피 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에 이의 사유가 있는지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절차 협의를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여부와 증인 진술 여부에 따라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징계위 시작 즈음인 10시 45분께 법무부 청사 정문 앞으로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 50여 개가 배달되기도 했다. 꽃바구니를 청사 앞 계단에 진열한 한 관계자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이용자들이 보낸 45개 외 일반인 분들이 보낸 것들도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다.